배달기사분이 찍은 제 민증 사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Question

1. 유명 치킨브랜드에서 치킨과 술을 시킴.

2. 예전에 술을 시키니 민증을 확인해서 결제할 카드랑 민증을 준비함.

3. 배달이 오고 카드랑 민증 드린 후 음식은 상에 두고 현관으로 돌아옴.

4. 배달기사분이 내 민증을 폰으로 찍으심.

5. 의아했지만 가족들도 있고 기분좋게 먹고 싶고 아빠도 성질이 있어서 그냥 넘어감.

6. 다 먹고 계속 생각이 나서 인터넷에 찾아봄.

7. 배민은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다고함 하지만 나는 치킨브랜드 앱으로 시킴.

8. 다른 싸이트에 물어보니 정확한 답은 없고 나쁜 일쪽으로만 글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써봄.

9. 만약 오늘 찍힌 사진으로 나쁜 일들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저야하는 경우가 생길까?

10. 문제가 생길 시 내가 법적인 조치 혹은 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나?

11. 사진이 찍힌 민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증 사진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어떤 법률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진이 찍힌 민증만으로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