뻑치기 하는 사람은 살인미수 아닌가요?

Question

뻑치기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살인미수라고 봐야하는데 왜 얼마 깜빵에 안있다고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유명 유튜버도 그랬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뻑치기를 했다고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행위 등을 살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뻑치기는 강도로서 살인의 고의 없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것인 바, 머리 등을 가격하여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상해나 죽음의 결과가 있는 경우 강도상해,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