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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나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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