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원금 1억4천만원 사기 꾼이 법정구속 됐는데 원금 까지해서 얼마나 받고 합의 해줘야하나요 채무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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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적정한 합의금의 안을 제시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받아 들여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강제할 방법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합의금의 세부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갖고 합의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피해 상당액과 그동안의 법정 이자 등의 경우를 범위로 하여 일정한 합의안의 제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에 이자를 더하시고, 위자료 5백만원 내지 1천만원정도로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 측에 선제시를 하도록 하여 들어보신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