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마 때 아파트 경비원이 뒤늦게 주민들에게 대피를 통보해서 난 피해는 경비원이 어떻게 책임지나요?

작년인가 대전 모 지대가 낮은 아파트에서 장마 때문에 밤 늦게까지 내리는 비에 침수가 되었는데 경비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주민들에게 뒤 늦게 통보를 해서 주민들은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비원은 법적으로 어느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법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결과와 위 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경비원이 미리 알렸다면 해당 결과를 반드시 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가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많은 세대의 피해에 대해서 경비원 개인의 책임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책임의 배상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