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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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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주체가 제설 작업이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제설 작업이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입주자들에 대하여는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그 밖에 제3자(예컨대 사고피해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여 역시 그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