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어떻게 성사되었나요?
미국한테 한국은 당시 그다지 의미있는 나라가아니었던거 같은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한국과 미국중 누가 체결하자고 주장했었는지 궁금하고 왜 생사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53년 10월1일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군사 동맹으로 이는 최초이며 지금까지 유일한 동맹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950년 한국전쟁과 관계가 있는데, 1950년 6월25일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개시된 한국전쟁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하여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1951년 6월 미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군측간에 휴전이 제의되어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으나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을 주장하고 1953년 6월 미군지휘하에 있던 반공포로의 일방적인 석방등으로 미국에 저항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 후 북한의 재침에 대비한 강력한 군사동맹을 요구하고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조약을 약속하여 1953년 7월27일 북위 38도선 부근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휴전이 됨으로 거의 전전의 상태로 다시 복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수 있게되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방위를 목적으로 한 조약으로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만 미국은 원조한다는 것으로, 한국의 북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를 감시 내지 견제하는 역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의 미군주둔은 한국방위의 핵심전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에있어 전쟁억지력으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사행동은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다고 하여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 군사개입을 할수 있으나, 현재의 주한미군이나 유사시 증원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일방적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3일만인 6월 28일 서울이 점령되는 등 한국군은 거의 해체된 상태에서 남쪽으로 후퇴하고 6월30일 미군이 참전함으로 낙동강에서 교착되었던 전선은 9월15일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10월 하순 압록강 하류까지 북진되었습니다.
이때 중공군의 참전으로 서울이 다시 점령되는 등 전선은 38선 부근에서 교착상태에 빠지자 1951년 6월부터 미국과 구 소련간에 휴전이 제의되고 7월부터 유엔군과 공산군간에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한국은 휴전을 반대합니다.
한국의 반대에서 휴전회담이 진행되자 한국은 미국에게 휴전조건으로 한미군사동맹을 촉구합니다.
이에따라 1953년 6월 미국대통령특사 로버트슨이 내한하여 외교적 절충이 시작되었고, 8월에 내한한 델레스 미국무장관과의 일련의 회담에서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된 직후인 8월8일 서울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무장관 사이에 가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0월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인되고, 1954년 11월18일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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