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의 사업자 폐업 확인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전 임차인의 사업자 폐업을 확인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전 임차인이 옷가게를 해서 시청에서 확인이 안된다해서 세무서에 확인하라해 연락을 했더니 개인정보를 알려줄수 없고 전화한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시에 확인이 가능하다

고 한다면 이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임차인의 사업자 폐업 확인 방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절대 확인하실 수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번호를 알면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 조회서비스는 홈택스 이용자의 세무처리와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출력하여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조회 에서 해당 임차인의 폐업 사실 여부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임차인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홈택스-조회발급-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에 들어가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현재상태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업자로 뜰거에요~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휴/폐업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을 것이니,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