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설 도박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약 두 달 전 사설 도박에 손을 댔고 완전히 끊은지 한 달 정도가 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현재는 많이 후회하고 있으며 아는 경찰분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자수를 해야할까요?

아는 경찰분께 문의 해보니 제가 도박한 사건이 입건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추후 입건이 되면 그 때 조사를 받던지 하고 자수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 하시고 반성문만 받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일까요?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가 집에 오고 보통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경찰 측에서 연락이 오나요?

만약 경찰 출석 요구가 왔는데 그 날짜가 학교 시험이 약 한 달 정도 남은 시험 기간이라면 그걸 이유로 한 달 정도 경찰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어떤 분은 적발 시 학교에 연락이 간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안 간다고 하시는데 어느 분 말이 맞을까요?

Answer 1

1. 사법경찰관이 이례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한 상황으로 보아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대상이 되는지조차 단정짓기 어려워 연락이 언제쯤 올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3. 출석연기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보셔야 하겠습니다.

4. 사건관련 통지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연락두절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학교에 연락이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