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집이 보도에 테이블 설치하고 하는 장사는 합법인가요?
집앞 맥주집에서 보도 반정도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장사를 합니다. 통행도 불편하지만 정말 너무 시끄럽습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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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도로의 점용을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영업 관련 신고로 무단 점용에 대한 제재를 받게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