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알뜰한개미새97
알뜰한개미새9723.08.22

지목상 임야에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가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가 없는 맹지인 과수원 토지인데 임야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비포장으로 되어있는 현황 도로가 있는데 도로 개설이 가능할까요? 과수원부지와 임야부지의 주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목상 임야에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법규와 규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의 관련 부처나 전문가(토지정보센터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지목상 임야에 도로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경작되는 농지나 과수원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입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로 개설 대신 전기선을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주변에 있는 도로에 연결하여 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관련 부처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