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어떤 경우에 합법이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어떤 경우에 합법이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그리고 거기 돈을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합법인 경우와 불법인 경우에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라질수 있나요

Answer 1

스포츠토토 외에,

강원랜드 외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현재 이용가능한 온라인카지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합법과 불법인 경우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불법이므로 도박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아 암수범죄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