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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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지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를 이용할 때 불법인 경우와 합법인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지나요?
해외 관광지에서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를 이용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도박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방송에서 나와서 경험담을 말해도 문제가 되지 않던데
해외 관광지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를 이용할 때
불법이 되는 경우와 합법이 되는 경우는
어떤 차이로 생기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어서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원정 도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