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합법 카지노에 입장해 게임을 몇 판 해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 일부는 해외에 가서 현지 합법 카지노에서 경험삼아 게임을 몇 판 하잖아요. 혹시 출입해서 게임을 하면 바로 도박죄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돈을 따야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어느 정도 돈을 잃거나 따면 도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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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을 하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카지노가 합법인 곳에서 일시 오락 정도의 게임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판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시 오락 관광 정도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도박죄의 경우, 당사자의 상습성이나 사행,성, 연령, 도박 경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게임을 해본다고 바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