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 중 일부는 해외에 가서 현지 합법 카지노에서 경험삼아 게임을 몇 판 하잖아요. 혹시 출입해서 게임을 하면 바로 도박죄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돈을 따야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 어느 정도 돈을 잃거나 따면 도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을 하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카지노가 합법인 곳에서 일시 오락 정도의 게임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판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시 오락 관광 정도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도박죄의 경우, 당사자의 상습성이나 사행,성, 연령, 도박 경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게임을 해본다고 바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