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에 달린 악플들 고소나 신고안되나요?
유튜브에 보면 천지 악플에 욕설같은데 이런것들 신고나 고소 안되나요??
딱히 제재도 안되는거같고 한데 방법있을까요?? 꼭 저한테 한소리는 아니어도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구성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한 소리가 아니라면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을 살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