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가 저의 물건을 훼손하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제가 쓰던 안경을 밟아버렸는데 이거 돈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부러 한거에 고의성이 보이면 처벌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것이면 안경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