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다수지만 재판은 혼자받게 되었습니다

Question

군대 내에서 다같이 곧 전역자인 사람에게 전력빵을 때렸습니다. 근데 다같이 때렸는데 저 혼자만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다같이 합의금을 모으던거 그런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책임을 묻게 하려면, 질문자님은 조사단계에서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진술하여 다른 이들을 끌어와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가해자가 여러명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