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없이 아파트매매시 매도인이 법인일때 주의할점이 있나요?
법인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중개사 없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 대리인과 계약을 한 상태인데
법인인감 날인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받지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후 매도인측에 요청드렸는데
이런것들을 요구하는건 처음이라며, 회사에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매매계약서 작성후 위 서류를 요청했을때 매도인측에서 이런일은 처음이라며 거부할수도 있나요?
2. 만약 이대로 계속 매도인측에서 거부해도 저는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3. 제가 적은 위 서류들 말고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부동산중개사님없이 매매를 하려니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후 위 서류를 요청했을때 매도인측에서 이런일은 처음이라며 거부할수도 있나요?
매매계약서 작성 후에는 매도인측에서 법인인감 날인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법인의 정상적인 등록, 사업, 소유권, 대리권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측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이대로 계속 매도인측에서 거부해도 저는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네, 저는 당당히 요구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과의 매매계약은 법인의 신분과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매도인측이 계속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3 제가 적은 위 서류들 말고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법인과의 매매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위에 적은 서류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2.
매매 계약서 (원본)
대출 상환, 관리비, 공과금 (납부영수증)
임차 계약서 원본 (임차인 있는 경우)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2.
계정별 원장 (매매 대금 지출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지급, 세금계산서 수령 (필요시)
또한 중개사가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후 위 서류를 요청했을때 매도인측에서 이런일은 처음이라며 거부할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관련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2. 만약 이대로 계속 매도인측에서 거부해도 저는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3. 제가 적은 위 서류들 말고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상기 내용이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