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경찰에 신고 기준이 정확히 뭐죠?

Question

지금까지 어머니하고 아버지 두 분 다 물리적인 폭력은 안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께 먼저 짜증낼만한 발언을 하시고, 아버지가 욕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오늘까지 언어적인 싸움만 계속 하시고 있어요.

저는 자녀인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 하면 공권력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부모님중에 한 분이라도 구속되면 제 인생 망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부모님 간 언어적인 다툼을 하는 것으로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건 아동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적어도 부모 중 일방이 구속된다고 본인의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