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17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 강제로 빼낼 법적 근거가 없나요?

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 강제로 빼낼 법적 근거가 없나요?

주차료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닌데, 사유재산에 이렇게 장기 무단 주차를 하면 과태료나 벌금 부과도 못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