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니 영부인이 죄를 지어 구속 실형이 확정되면 감옥에 가야 하나요?
국회의원 같은 면책특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글쎄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지만? 영부인이 감옥에 들어갈까요? 현 대통령 임기전에는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영부인은 일반인 입니다.
면제 특권은 없지만 누가 건들까요?
ㅋㅋㅋ
아마 집권기간중에는 건들지도 못 하고 말만 씨부리고 끝나겠지요
거기다. 다음 정부도 같은 라인이면 끝
ㅋㅋㅋㅋ 이게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거든요
자본주의가 움직이는 권력이죠.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면책특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니 죄를지면 임기기간에도 감옥에 가야겠죠. 현직대통령도 탄핵 후 구속되는 나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