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언제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역사가 그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세금 낭비라는 논란도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그 역사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역의 일을 지방행정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에 의해 지방행정 일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 국가에서 독립된 지방단체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가 결합된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6월부터 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의 선거를 통해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다.
출처 :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지방 자치 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1960년대의 군사 정부 등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약 30년 간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개념상 필연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라고도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면서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①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道), ② 시(市)와 군(郡) 및 구(區)로 구분하며,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自治區)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도록 하고 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두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각각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 3)에 따른 최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995년 6월 27일에 동시 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규정(117조 1항)에 따라 ①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처리권, ② 자치입법권, ③ 재산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광역행정·개발행정·사회복지행정에 따라 중앙집권화 경향이 나타나며, 단체장의 독주와 전시행정 등 예산 낭비요인도 크게 지적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중앙의 통제방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