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땅을 구매하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산에 접해있다보니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
인근에 있는 계곡에 파이프를 매설해 물을 끌어오려고합니다.
끌어온 물은 연못에 받아서 사용하려고하는데 혹시 이런 행위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연하게 위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용수의 사용 자체가 바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다른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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