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가게 파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가게 내부를 파손시킨후 책임없다 억지를 부려서
일단 보증금 중 80프로 현찰주고 20프로 공탁했습니다.
공탁은 언제든 찾아갈수 있는 상태 입니다.
파손에 대한 손배를 하기전, 임차인 주택에 가압류를 하려하니 가압류시, 공탁금 안찾고 임차권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형법상 어떤 죄명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탁금을 안 찾고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탁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인의 원상회복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내지 보증금 반환등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임차권등기를 하겠다는 등 해악을 고지하고 있는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