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어선을 나포하면 벌금만 받고 다시 되돌려주는데 한번 조업하면 배한척으로 벌금이상을 그냥 벌어들인다는데 무력으로 저항하고 불법을 행했는데 벌금만 내면 되돌려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국제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불법조없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뿐만 아니라 어획량도 모두 몰수 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