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이나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Question

신용 불량이나 연체중이 이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년 이내 받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전액 갚아야 하나요? 현 직장에서 세금 제하고 280만원 정도 받고 있으며 4인 가족입니다 어머니와 처 자녀 한명이며 어머니는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현재 요양원에 계시고 집사람은 직업이 없으며 혼자 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이나 채무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1년 이내 대출받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라면 소멸시효과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변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 불량이나 연체중이 이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연체가 개인회생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받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는 전액 갚아야 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 이외 과소비나 사용처 소명이 불가하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금액, 재산상황,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배우자 재산 내역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 2010. 6. 10., 2014. 1. 1., 2020. 6. 9.>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