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장애인 인구는 총 몇명이나 되나요?

Question

2020년 코로나 19이후로 장애인들이 치료를 못 받으니까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발달장애인의 본능의 경우 게임이나 만화에 나온 내용을 보고 그대로 현실과 비교해서 받아들이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몸이나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 이동을 어려워하는 등 지장도 생겼죠.

하지만 약자라는 이유로 봐줄 수 없는 점은 사회적으로 저지르는 성추행과 폭력, 미디어에 중독되는 행동들이죠.

법이 강하게 발달된 지금은 우리나라 감옥에 수감된 장애인 인구가 총 몇명이나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장애인 수는 공식 통계 매년 공개되며 수천명 규모로 파악됩니다. 장애 유형별, 범죄유형별로 분포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고 법무부,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근 국내 교도소에 수감이 된 장애인 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2020년 7월 기준으로는 약 1,529명이

집계에 잡혀 있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데이터통계 및 법무부 자료를 확인해보면, 2026년 국내 수감자 중 장애인은 약 2,8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내 장애인 수용자 수를 포함한 조사 결과이며, 장애인 수감자들은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는 약 900~1000명 수준입니다. 전체 수용자의 약 2%내외 입니다. 지체장애가 가장 많으나 최근에는 질문하신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및 정신장애 수용자 비중이 실무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법 집행이 엄격해지면서 장애가 있더라도 폭력 성추행 등 사회적 위해가 큰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늘고 있습니다. 자애인 전담 시설인 군산교도소나 치료를 병행하는 국립법무병원 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무부에 공식적인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교정시설 내에 정신질환자의 수용자 비율은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9% / 2021년 9.3% / 2022년 10.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체에 대한 비율은 아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율증가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 수감자 수도 매년 증가된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