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장애인 인구는 총 몇명이나 되나요?
2020년 코로나 19이후로 장애인들이 치료를 못 받으니까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발달장애인의 본능의 경우 게임이나 만화에 나온 내용을 보고 그대로 현실과 비교해서 받아들이고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몸이나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 이동을 어려워하는 등 지장도 생겼죠.
하지만 약자라는 이유로 봐줄 수 없는 점은 사회적으로 저지르는 성추행과 폭력, 미디어에 중독되는 행동들이죠.
법이 강하게 발달된 지금은 우리나라 감옥에 수감된 장애인 인구가 총 몇명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장애인 수는 공식 통계 매년 공개되며 수천명 규모로 파악됩니다. 장애 유형별, 범죄유형별로 분포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고 법무부,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근 국내 교도소에 수감이 된 장애인 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2020년 7월 기준으로는 약 1,529명이
집계에 잡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는 약 900~1000명 수준입니다. 전체 수용자의 약 2%내외 입니다. 지체장애가 가장 많으나 최근에는 질문하신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및 정신장애 수용자 비중이 실무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법 집행이 엄격해지면서 장애가 있더라도 폭력 성추행 등 사회적 위해가 큰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늘고 있습니다. 자애인 전담 시설인 군산교도소나 치료를 병행하는 국립법무병원 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무부에 공식적인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교정시설 내에 정신질환자의 수용자 비율은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9% / 2021년 9.3% / 2022년 10.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체에 대한 비율은 아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율증가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 수감자 수도 매년 증가된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데이터통계 및 법무부 자료를 확인해보면, 2026년 국내 수감자 중 장애인은 약 2,8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내 장애인 수용자 수를 포함한 조사 결과이며, 장애인 수감자들은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