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 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가짜

장애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력이 엄청 좋은 사람이 시각 장애인

이며 손목에 문신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 이며 정상인이 정신 장애자 입니다 이런 사람들 검사를 다시 받아서 정확 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에 잘못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허위로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