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특약 추가 시 효력 관련 질문

Question

집 주인이 자꾸 계약서에 층간소음 특약 사항을 안 넣으면

연장을 안해준다는데 특약에 층간소음 발생 시 퇴거한다는 사항을 넣었을때 집주인이 시끄럽다해서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는 걸까요? 지금 증거도 없는데 특약에 자꾸 넣으라고 하시고 내쫒으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실제로 그러한 특약이 유효하다고 하려면 임대인이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나 어느 정도 층간 소음이 발생한 이상 위와 같은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