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동의한 적 없는 장애인판매업체 전화 처벌 방법?

Question

어제 모르는 번호가 부재중으로 찍혀있어서 전화랑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번호를 저장하고 카톡에서 확인해보니 장애인판매단체 사무장인 것 같았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사무장이란 사람이 예전에 사무실 전화로 몇 차례 판매 전화가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제 번호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 이 장애인판매단체 사무장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전화를 한 점만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바로 묻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동의에 반하여 불법하여 수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