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측량 후 옆집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20년 이상 모르고 살다가 건물을 새로짓기위해 새롭게 토지를 측량하다 옆집 건물이 본인 대지의 상당부분을 침범하여 지어진것을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조신한수염고래216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침범된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와 토지의 불법점유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인도를 통해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소송을 위해 경계측량 감정과 침범면적에 대한 임료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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