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침범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건물을 지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토지를 측량했을 때

본의 아니게 자신의 건물이 타인의 토지를 약간 침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토지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 부분을 건물이 지속하여 점유할 예정이라면 토지 주인과 협의하여 토지 사용료를 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입장에서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를 타인의 경계를 넘은지 모른 채 20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안 이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건물이 완공된 경우라면 건물 철거까지는 되지 않으나

타인의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권원없이 점유하여 침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차임상당의 임차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