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콜 중독인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족들 중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콜 중독인 가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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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보호 입원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