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중에 정신질환 환자가 있는데 가족이 환자를 방임하거나 유기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중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가 있는데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자해의 위험이 높은데 가족들이 이 환자를 방임하거나 유기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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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성립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 단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