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의 적용 예외 직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획일적이고 경직된 주52시간 근로제가 생산성 저하, 성장률 감소,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의 예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주52시간 근로제의 적용 예외 직종은 1차 산업 종사자 외에 2019년 7월 10일 현재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 예외 업종은 총 5가지 입니다.

1. 상운송업(노선 버스 제외)

2. 수상 운송업

3. 항공 운송업

4. 기타 운송 서비스업

5. 보건업 (의사, 간호사 등)

   다만,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근무가 끝난 뒤 다음 근무일까지 11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일간 휴식’ 조항이 있습니다. (2018.9.1일 부터 적용)

   즉, 오늘 저녁 12시에 퇴근을 했다면 다음날 가장 빠른 출근은 오전 11시 입니다. 그 이전에 출근을 하도록 지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