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득세 20%관련해서 질문합니다.

Question

암호화폐 소득세를 20%부과하는 방안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바로 법으로 지정하는건가요? 아니면 투표를 해야하나요?

만약 법이 통과하여 20%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언제부터 내야하는건가요? 법이시행되는 시점 이후의 거래인가요? 아니면 법 시행 이전의 거래도 다 포함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나 추후 입법을 해야 그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 과세 즉,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 취득한 가액을 물릴 수는 없고 실제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 계산 역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과세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입법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안을 반영한 세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추후 정부 검토안대로 세법이 개정된다면 부칙에 규정된 적용시점부터 법 시행 이후의 거래에 대해 기타소득세 20%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