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대보험 소급가입하면 사업체 세무조사 하나요?

Question

사업주와 4대보험 소급 가입으로 엄청 싸웠습니다. 본인 피해액은 어떻게 부담할거냐, 처음에 프리랜서로 들어오는 걸로 합의된건데 나중에 이렇게 마음 바꾸면 소송의 여지가 있는 거 알고 있냐 등등 온갖 추잡스러운 얘기를 늫어놓더라구오. 근데 제가 접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피해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진짜인가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인 사람이라

자기 전에 문득 이것도 본인 피해 줄이려고 세무조사 들어온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대 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