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지원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탈북자들이 유튜브에 개인방송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탈북 스토리를 듣고 있으며ㆍ 시간 가는줄 모르고 심취힐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에게 남한에서 지원되는 범위가 얼마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통상 정착금과 아파트가 지긒 된다고 들었으며

임대기간 및 지원금 은 몇년, 얼마나 될까요~~?

일반인과 간부 탈북자 와 지원정책이 다른지도 궁금 합니다

수고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 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1인 세대 기준 800만원, 주거지원금 1,600만원을 포함 시 2,400만원)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지급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지원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