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잘 돌봐야 하는 어린이집.교사가 아이를 학대하였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유아나 어린이들을 맡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가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여 학대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