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나 어린이들을 맡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가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여 학대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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