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Question

제가 필라테스 센터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설치 안되어 있어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요즘 필수 아닌가요??제 아시는 분은 오픈하고 설치해야한다해서 설치하시는 분도 봤는데 간혹 오래된 건물운 없어도 된다고도 하시는것 같고.....구청에도 소방서에도 어디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네요 ㅠㅠㅠ스프링 쿨러 없는 센터를 본적이 없는거 같은데...어디다 문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66평 정도 되는데 배관도 하나 밖에 없어서 소화배관은 아닌것 같아요 지하 1층과 1층에는 스프링 쿨러가 설치 되어 있는데 4층에 소화배관이 없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스프링클러 설치는 건물의 용도, 규모,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특정 용도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가 위치한 건물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따라서 필라테스 센터가 위치한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기존 건물의 경우​: 기존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및 절차

1. ​문의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방서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구청 및 건축과​: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사항은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해당 건물이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

1. ​설치 비용​: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건물의 구조, 배관의 길이, 설치해야 할 스프링클러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평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소방설비업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2. ​배관 설치​: 기존에 소화배관이 없는 경우, 추가 배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관 설치 비용은 건물의 구조와 배관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필라테스 센터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와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