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드 회원가입 탈퇴 반복 악용시 처벌 받나요?

Question

리워드로 특정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하다보니 한 사이트만 1000번은 가입 탈퇴 한거 같습니다.

포인트는 게임을 하는데만 이용하고 게임은 사행성 게임이라 현금성 가치도 없고 현금으로 변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위 같은 행위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무슨 죄가 성립 되나요. 재밌어서 하다보니까 너무 커졌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행위로 포인트를 얻으셨으나, 그것이 현금성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당 사이트가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리워드를 받기 위해 회원가입 후 탈퇴를 반복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나 말씀하신 위와 같은 사례가 확인되어 처벌된 경우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단순히 가입탈퇴를 반복하였고 이를 방지하는 수단이 사이트 내에 없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