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출력물을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만

A업체에 제작의뢰하여 금액을 지불하고 받은 출력물을 B업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A업체에서 제작한 시안, 디자인이 들어간 출력물에 내용만 입력하여 비용을 지불하였고,

그 출력물을 B업체에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건입니다.

저작권 침해 등,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을 지불했다고해서 그 시안, 디자인 자체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