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작업장 단체 이탈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아침 조회 시간에 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을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이후 근로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현재 회사를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속지부에 개별 노조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인원은 35명 규모의 회사인데 이럴경우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업 시 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치지않았으므로 불법파업 소지가 높습니다.

불법파업이 인정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점에 따라 파업으로 볼 소지도 있으나

폐업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폐업 예정이라면 고발이 별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