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에서 버려진 나뭇가지를 가져오는 건 불법인가요?
산길 주위에 버려진 나뭇가지들을 조금 주워 오려고 하는데,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사진에서 커다란 나무 토막 위에 가로로 있는 나무 토막 몇개를 가져오려고 해요. 용도는 키우는 애완동물 용품을 조금 만드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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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이나 임야 등에 대한 토지의 주인이 있는 경우 그 부산물, 과실 등을 임의로 허락 없이 채취 하는 경우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