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거후에 경기회복을 위해 돈풀기를 자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떤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는건가요?

Question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경기회복을 위해서 돈풀기방법을 사용해서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키려고

하는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돈풀기 방법은 무엇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돈푸는 방법이 효과를 바로 나타낼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냥 현금을 풀어버리면 말 그대로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 화폐 등을 통해서 풀어버리면 그 돈이 그 지역에서만 돌기에

어느 정도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통화확대 정책으로는 재정지출 확대, 세금감면 및 환급, 금리인하, 지역화폐 발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량 확대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후에 민심을 얻기 위해 서민지원금 등을 통해서 돈을 푸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는 개인과 기업에게 세금을 일부 면제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 등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풀기도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보통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쿠폰을 뿌리기도 합니다

• 이런식으로 내수에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하는 정책을 주로 펼치게 됩니다.

• 이런 정책들은 결국 내수를 활발하게 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외관상이나 내부 지표상으로도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해당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이도저도 안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경우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경제활성화정책의 경우는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래의 세대에 빚을 물려주고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잇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해 지원금, 보조금 형태로 국민에게 돈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위한 취지로 제한된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 증진으로 경제 부양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3~6개월에 걸쳐 보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담당하는곳입니다. 즉 일반적인 구조에선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의회에서 통과하고 각 부처에서 해당 예산으로 보조금이나 정부사업등으로 편성하게 되고 이를 정부지출이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기적인것과 별개로 대통령선거나 아니면 경기가 안좋아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서 정부사업이나 보조금을 풀경우에는 추경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이를 기존에 세수수입이 어느정도 정부자산에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재정지출을 하는것이며 이게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재정지출을 펼치는것입니다

Answer 8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방법에는 재정지출 확대, 세금 감면, 금리 인하, 금융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서 단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과 국가 채무 증가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통령 취임 이후 막대한 재정을 쏟아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각종 금융지원 사업(정책 자금 대출, 융자 지원 등), 지원금 등의 경기부양책이 시행 될 것으로 생각 되며, 이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