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현재 정책이 잘 실행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과일값이며 생활요금 등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현 정권의 경우에는 과거 정권에서 코로나 시기에 유통시킨 막대한 대출정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부채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경제 안정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반서민정책
현 정권 다주택자 세금혜택, 부자감세
현 정권은 우파입니다, 우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르주아, 귀족편에 든 사람들이고
좌파민주당은 노동자편입니다
즉 임대차3법등 세입자를 위한게 민주당, 다주택자를 위한게 국민의힘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민주당, 반대 국민의힘(임금올리면 기업이 망한다)
그래서 강남 마포 용산 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겁니다
애초에 부자들이 잘되서 그들이 돈을 쓰면 경제가 산다라고 하는 낙수경제효과를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선택적복지(최하층, 청년,노인등)만 합니다
신자유주의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경쟁, 빈부격차는 당연한것, 적자생존을 말하는 사람들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지난 10여년간의 보수정당의 정책결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수입사과를 들이려고 접촉중인점, 유류세보조금 유지, 대파?
질문하신 현재의 대한민국 정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정권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은 정부에 더 큰 시장 자유를 주자는 것인데
여러 면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와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등을 살리기 위한 정책 등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른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