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친근한관수리295

친근한관수리295

이 유튜버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2년 6월 20일 오후 4시경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본인들 전화번호를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수십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고 문자도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어떤 이유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지 입니다. 이를 확인해야 형사문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