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겁니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전 티비 드라마도 그렇고 아하 답변에서도 보면 근로감독관이 많이 언급되더라구요 근로감독관 이름만 많이 들어봤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에 의거 근로감독감은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1. 노동관계법령과 그 하위규정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1조에 따른 사업장 근로감독

나. 제3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다. 각종 인·허가 및 승인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심사 및 처리

마. 과태료 부과

2.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4.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5. 노동동향의 파악, 노사분규 및 집단체불의 예방과 그 수습지도에 관한 업무

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운영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1. 12. 23.>

7. 삭제 <2011. 12. 23.>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

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 7. 31.>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 <개정 2012. 7. 31.>

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

12의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업무 <개정 2016. 3. 8.>

13.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및 다른 연관되는 법률에 의거한 다양한 부분에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