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관공서 사무실 앞에 걸린 직원배치도를 개인핸드폰으로 촬영해도 되나요?

Question

민원인이 관공서 사무실 앞에 걸린 직원배치도를 개인핸드폰으로 촬영해도 되나요?

직원배치도에는 직원의 이름과 얼굴(증명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으며, 특별히 금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가 된 것이고 이를 촬영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