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시 변호사 비용도 함께 청구되나요?

Question

최근 개인적인 사고가있어 보험처리를 하려고하는데 보험사에서 가해자쪽에 구상권이 청구될것라하고 그러면 변호사비용도 같이 청구된다고하더라구요. 변호사비용은 얼마정도 드나요?

Answer 1

재판으로 소제기가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소가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아래 관련 규정의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0%ED%98%B8%EC%82%AC%EB%B3%B4%EC%88%98%EC%9D%98%EC%86%8C%EC%86%A1%EB%B9%84%EC%9A%A9%EC%82%B0%EC%9E%85%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